[환경일보] 미세먼지, 기후변화, 플라스틱, 화학제품,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가 우리사회를 둘러싼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봇물처럼 넘치고 있다. 환경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전문용어가 많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달되기에 관련 종사자 혹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여러 콘텐츠가 제작자 중심으로 제작되면서 왜곡된 정보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독자에게 ‘사실’로 전달되면서 환경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환경이슈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 및 친환경 생활습관 실천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KEI와 함께 협약을 맺고 ‘KEI 지속가능 TV’의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협약은 말하는 보고서, 듣는 보고서 콘셉트의 영상을 기사로 편집해 환경이슈 및 KEI 연구결과를 통해 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소개할 예정이다.

2021 KEI 연구 성과···4개 본부별 ‘탄소중립’ 실현 주요 주제 선정

KEI 지속가능 TV 첫 번째 ‘2021 KEI 연구성과보고회’

순환경제, 통합물관리, 한국형 그린뉴딜,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 논의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윤제용)은 지난 5월 ‘2021 KEI 연구성과보고회: 탄소중립시대, 환경정책을 펼치다’를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보고회는 KEI 유튜브 채널인 ‘KEI 지속가능 TV’로 생중계 됐다.

이날 축사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원순환, 물 환경, 환경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성과를 매년 발표하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연구성과 보고회의 핵심은 ‘탄소중립’이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과거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했다.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로인한 생활의 편의를 누렸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생존했던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그간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의지하면서 국제사회에 행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탄소중립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은 운명사적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화도 가능하다. 이런 운명사적 전환에 한국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전환을 이끄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EI는 2020년 수행 연구과제 중 4개 본부별 각 2개 과제를 선정, 순환경제, 통합물관리, 한국형 그린뉴딜,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1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 개발

“건강영향조사를 넘어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종합적 진단 필요”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견

▷현재 정부대책은 생물리적 환경복구와 신체적 건강영향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이러한 접근방식은 피해주민들이 받은 오염피해의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피해주민들 삶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미흡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해 ‘환경복원’을 넘어 ‘오염피해자 삶의 복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안이 필요

김도균 KEI 부연구위원은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2 

순환경제를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전략 마련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로드맵 필요”

▷앞으로 급증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경제 기반 구축 필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서부터 재사용·재활용, 재생원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범부처 순환경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필요

조지혜 KEI 연구위원은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사하고,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및 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요소를 도출하고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3

미래대응,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방안 모색 및 계획수립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서식처 감소 등에 따른 전염병 확산 등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도시계획의 중요성 증대

▷최근 4차 산업 기술의 발전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의 확산이 가속화 추세에 있으나 스마트도시화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따라서 스마트도시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도시로의 통합적 발전 방향과 전략 모색 필요

최희선 KEI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기존 스마트도시 계획을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추진 전략으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이니셔티브 추진,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계획 확대, 기존 계획의 개선, 계획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도시 단위 스마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한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체계 확보, 유관사업과의 협력적 추진 기반 확보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4

통합물관리 시대 새로운 물순환 관리 체계 및 방향성 제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순환 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진단·평가·이행기반 구축 등 실효적인 물순환 관리 로드맵 제시”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물순환 체계 기반은 마련됐으나 정의, 방향, 범위 및 주체 등에 대한 공통 인식 및 미래상 개념 부재

▷물순환 관리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체계 구축 필요

한혜진 KEI 연구위원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물순환 체계 기반은 마련됐으나 정의, 방향, 범위 및 주체 등에 대한 공통 인식 및 미래상 개념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 감안한 물순환 관리의 개념 및 기본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순환 관리 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전략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5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사회 구조전환의 정책과제와 대표사업 제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경제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전략 필요

▷책임연구기관인 KEI를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국책연구기관의 협동연구로 진행

▷그린뉴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5개 분야 이행전략과 추진기반 조성전략 제시

이창훈 KEI 연구위원은 “기후·에너지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생활공간, 자연생태, 지역발전, 추진기반 측면에서 녹색전환 추진기반 확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장기적 구조전환전략인 그린뉴딜이 국내외적으로 계획·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 경제, 사회 측면에서 기후·에너지, 생활공간, 자연생태, 경제·산업, 지역발전 분야 이행전략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기반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6

기후변화 영향 고려한 대기관리정책 개선 방안

“기후변화 영향 고려한 배출저감 목표 강화 및 온실가스 저감과 연계 정책 발굴”

▷최근 미세먼지 농도 감소 추세가 둔화 경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여건이 변화’한 것이 주요 원인

▷현행 대기관리 정책은 기후변화와 기상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기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변화 전망 및 기후변화 정책과의 연계 필요

▷다양한 각도에서 기상·기후와 대기질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기여도 확인해 대기관리대책 개선에 활용 필요

이승민 KEI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농도 및 관련 기상 조건의 중장기 변화 분석, 대기질과 기상·기후의 관련 메커니즘 파악,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기여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기상 고려 관점에서 현행 대기관리대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대기관리 정책은 기후변화와 기상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차년도 수립 예정인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비롯해 향후 대책 수립 시 정교한 목표 설정과 이행 과제 도출을 위해 기상·기후와 미세먼지 대기질 관련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발생 패턴 변화 경향 분석, 관련 기압계 변화 분석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연구 중이며, 향후 기후변화 저감 목표와 연계해 대기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 저감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대기질과 기후변화 관리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KEI 성과보고 Part 7

원자력발전소 해체시 비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발생하는 비방사성 폐기물의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

▷법규상 불명확한 자체 처분 관리주체를 명료화하고,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를 개선해 원자력위원회와 환경부의 효율적 협의 절차 적용

▷숙의형 참여 기법 도입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체처분 최종 처리와 관련한 추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민 및 국민의 불신 해소에 기여

신경희 KEI 선임연구위원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및 해체 확정에 이어, 월성 1호기도 영구정지 결정, 가까운 장래에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된다”며 “해체 시 발생하는 페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방사선 수준 또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배출됐다는 이유로 국민 불안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안심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 부처 간 투명한 협의제도를 도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전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 관리 방안 준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계획 수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해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 KEI 성과보고Part 8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소음평가

“노출인구·건강영향 고려한 지역별 환경소음평가···소음저감 정책 방향 마련 가능”

▷국소적으로 발생 및 소멸하는 소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실시간 측정이 필요하나 고가의 측정기기 특성상 소량의 측정만 이뤄지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음노출 인구 파악하기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저감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지점의 소음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뿐 지역(도시)별, 공간 전체의 소음특성을 나타내지 못함

▷소음의 노출 정도, 인구분포, 건강영향을 고려해 지역(도시)별, 특히 행정구역별(시· 군·구·동 등) 소음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마련이 필요

이병권 KEI 연구위원은 “소음의 영향범위는 소음원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수백미터 수준까지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공간적 소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측정 지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및 선진국에서는 소음지도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도시의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소음저감 정책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도시)별, 특히 행정구역별 소음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행정구역별 공간전체의 소음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노출 정도, 노출 인구, 건강영향 등을 감안한 환경소음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시대

기후위기 극복 위한 전환 함께 이뤄야

“KEI의 연구성과, 국민 삶과 친환경 생활실천 긍정적인 효과 만들어”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삶과  친환경 생활 실천에 환경정보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윤제용 KEI 원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정책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탄소중립이란 말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낯선 주제였지만 우리사회가 가야 할 지속가능한 사회의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 탄소중립사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큰 변화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진정한 전환을 이룬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발표와 토론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정책을 통해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